이재명 "위기아동 조사사업 전국 확대 검토"… 공인탐정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단 한 명의 위기 아동도 놓치지 않도록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단 한 명의 위기 아동도 놓치지 않도록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6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으로 '아동의 안부를 묻다'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의 안부를 묻다'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사업으로, 통·리장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의 안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아동의 안부를 묻다가) 처음부터 수월하기만 한 사업은 아니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아동조사까지 병행하려면 통·리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한명 한명 찾아내는 과정에 사명감으로 끝까지 노력해주셔서 (사업이) 가능했다"며 "그 덕에 2020년에도 17명의 아이를 더 찾아내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16개 시·도에 성과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위기 아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 전국 확대도 건의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를 찾아내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학대 상황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 아동을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6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제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공인탐정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셜록 홈즈, 아르센 루팡같은 명탐정이 없는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공인탐정제가)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