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지원 증액 정부도 공감, 물가·금리 영향 등은 리스크…업체당 300만원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7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14조원)을 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추경 예산을 35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추경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도 그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많은 제안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총리는 추경액을 늘릴 경우 위험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협조에 대해 추가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인데 각각의 리스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금년 예산이 집행 초기 단계인 점과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경이 민생현장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를 당부드리고 정부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여행업, 숙박업 등까지 포함해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