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쇼크' 수준이라던 2·4대책…반쪽짜리 공급 시그널?

주민 반대동의서 제출 10곳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도 속도 더뎌
정부는 "지역 주민 높은 호응 속
1년새 공급목표 60% 달성" 자축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공급 쇼크’ 수준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던 '2·4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1년간 공급 물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공급 대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은 주민 갈등에 부딪혀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2·4대책에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32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가구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6000가구) △공공정비(13만60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14만 가구) △공공택지(36만4000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대책 발표 후 1년도 되지 않아 당초 2025년까지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후한 평가와 달리 2·4대책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우선 2·4대책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76곳, 10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지정했는데 이 중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 곳은 증산4·연신내역·방학역 구역 등 7곳, 1만 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관련 대책을 발표할 당시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1만840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도심 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 본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적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는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 7곳을 포함해 총 26곳, 3만6400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50곳을 본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민간 재개발 추진 △재산권 제약 △불투명한 의사 결정 등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 방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에서 매매된 토지의 경우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막혔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후보지 42곳(7만 4163가구)은 ‘공공주도반대연합회’를 구성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뿐 아니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후보지 35곳, 3만7000가구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곳은 공공재개발 5곳, 공공재건축 2곳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특히 1호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흑석2구역은 이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9월에는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총 1만3000가구 규모의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역시 현재까지 2곳의 후보지를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정책을 시행할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흥행하며 공공 주도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지난해 공공재개발의 주민 동의율 기준은 10%에 불과했지만, 지난 1년간 신청 건수는 70건에 그쳤다. 반면 신통기획은 동의율 기준이 30%임에도 재개발 공고에 102곳이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