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지료자 폭증에 정부가 치료자 스스로 상태를 관찰하는 ‘재택요양’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29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이 2만2773명, 해외유입은 134명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10% 수준인 검사 양성률로만 판단했을 때 연휴가 지나면 검사량이 회복하면서 확진자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본다”며 “다만 확진자 규모가 언제 정점에 도달할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화율과 예방접종 확대 효과로 위중·중증환자는 200명대에 머물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씩 늘어나는(더블링) 탓에 재택치료자 관리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총 9만7136명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461곳에서 관리 가능한 인원은 환자 150명당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기준으로 10만9000명이다. 사실상 포화 상태다.
무증상·경증환자가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체계를 운영 중이다. 일본식 재택요양 시스템도 대안 중 하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현재 일본은 (의료기관이) 모니터링하지 않고 (증상이) 이상할 때 관할 보건소에 (재택치료 대상자가) 직접 연락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향후 확진자가 많이 증가한다면 (검토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일단 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2~3회에서) 1회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비롯해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재택치료 관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릴 계획이다.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로 대표되는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임 반장은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국가들은 감염률이 10% 정도인데, 우리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감염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역 관리를 해왔다”며 “외국은 그간 상황으로 인한 자연면역이 많았지만, 우리는 자연면역이 떨어진다. (자연면역 형성으로 방역조치를 폐지하는) 다른 국가들과 1대 1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치료체계 개편으로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코로나19 검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소 운영기관이 148개소, 병원·의원급 민간 의료기관이 587개소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치료체계 개편이 우선 진행된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는 약 7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