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약 이행 비용 얼마?”… 이재명 “예산 내 관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시 양천 목동 CBS에서 열리는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자신의 공약 이행 비용에 대해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큰 카테고리로만 135개더라. 다섯개씩 하면 650개나 되는데 이 공약을 다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봤나”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합산해서 혹시 총액을 넘으면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예산 추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 본부에도 예산 가용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저는 국민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공약 이행률이 96%가 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허무맹랑한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기재부 차관 있을 때 양당 공약 재원 분석을 했다. 당시 양당에서 최고 100조 원이 들겠다고 했다”며 “면밀히 검토했더니 최소, 최대 3배~5배가 나왔다. 많은 후보의 공약이 과연 얼마나 실천 가능할지는 면밀히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민주당이 발의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는 “(개정안)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을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김 후보가 지적한 대목은 해당 개정안에서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 부칙이다.

김 후보는 “지금 3선 이상 국회의원이 72명이다. 이중 4선 이상이 31명이다. 지금 다선 의원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이 돼야 한다”며 “지난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꼼수 정당을 만든 것이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지가 있다면 부칙에서 꼼수 부리지 말고 후보가 좀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개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이 낸 입법 법안 중 하나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