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66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6개 사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통합 공고되는 사업 건수는 2020년 40개에서 올해 46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관련 예산도 약 6686억 원으로 작년(6527억 원)보다 2.5%가량 늘었다.
주요 지원 내용은 △FTA 활용 촉진 △FTA 해외 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의 46개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FTA 활용 촉진을 위해선 수출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FTA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선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 등에 무역 조정,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중 FTA 특화 사업과 관련해선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 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 지원 사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산업부, FTA 종합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해 FTA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