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대출이자 폭탄 공포, 부실 차단 급하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19 위기에 대출을 끌어 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 급증에 따른 공포가 커진다.

은행연합회가 17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는 1.69%로 전월보다 0.14%포인트(p) 올랐다. 코픽스는 예·적금 등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다. 작년 6월 0.92%였던 코픽스가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18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에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이 종전 3.57∼5.07%에서 3.71∼5.21%로, 우리은행은 3.80∼4.81%에서 3.94∼4.95%로 인상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코픽스와 자체 조달비용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된다.

이미 5%를 넘긴 주담대 금리가 6%대로 치솟는 것도 시간문제다. 한은의 지난 14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1월 코픽스가 상승하고, 대출금리 오름세도 지속할 공산이 크다.

막대한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년 9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1744조7000억 원이고, 이 중 75% 정도가 변동금리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 0.5%에서 1.25%로 0.75%p 높였다. 조만간 한 차례 이상 추가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대출금리가 1%p 높아지면 가계대출의 이자부담이 약 13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 대출도 심각한 문제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작년 11월말 약 632조 원으로 나타나 있다. 기업대출에 기댄 개인사업자 수는 277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0% 정도인 27만여 명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이들의 대출액만 157조 원이다.

부실위험이 갈수록 커진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올해 1분기 은행들의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15로 전 분기(12)보다 3p 높아졌다.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중소기업은 18로 전 분기(12)에 비해 8p나 상승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까지 올라 이자부담이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취약 차주(借主)들의 부실이 가시화할 경우 금융불안을 키우는 뇌관이 되고 실물경제에도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부실위험 차단과 금리 상승 국면의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