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낙농산업, 정부 "원유 가격차등제·구매량 확대 추진

수요 무관 생산비 연동 가격→자급률 낮추고 생산량 위축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낙농산업 선진화를 위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구매량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공공기관 지정도 검토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8.1%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생산량은 233만9000톤에서 208만9000톤으로 감소했다. 1인당 소비량은 유제품을 중심으로 31.3% 늘었지만 국내 우유 생산이 마시는 우유에 집중돼 있어 오히려 수입량은 65만 톤에서 243만4000톤으로 272.7%가 늘었다.

이 같은 낙농산업 위축의 원인으로 정부는 불합리한 낙농제도를 지목하고 체계 개편에 나선다.

최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유(原乳)는 수요에 상관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며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생산자 위주 가격결정구조를 수요를 감안해 용도별(음용용·가공용)로 규모가 결정되고 용도별 가격도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낙농농가는 쿼터제로 생산을 보장받고 정부의 연 336억 원 직접가격보조와 생산비 연동제로 리터당 평균 1100원의 가격을 보장 받아 205만 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가격이 리터당 400~500원인 상황에서 유업체는 경쟁력이 낮은 국내산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22만 톤으로 총생산량을 늘리고 음용유(187만 톤), 가공유(31만 톤), 쿼터 외(4만 톤) 각각 리터당 1100원, 900원, 100원 적용 방식의 개편 방향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현재 48%인 자급률은 52~5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정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구조 상황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없고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생산농가 대표가 7명으로 절반에 해당한다. 이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중립적 인사를 더해 23인으로 늘리고, 이사회 개의 조건 3분의 2 이상 참여시 규정도 삭제해 이사회를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사회 의결 조건도 참석 이사 과반수에서 재적 과반수로 강화한다.

이 차관은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현재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