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늘어"
"현재 재정 건전하지만…저출산·고령화 고려하면 적절히 관리할 필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톱 다운제 복원해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진제공=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예산 집행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지출을 많이 했어요. 차기 정부는 모든 사업 계획을 예산과 결부시켜서 철학과 계획을 밝히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예산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

607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예산안의 집행이 시작됐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첫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3%에서 50.0%까지 상승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투데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감시하는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의 이 위원의 생각을 들어본 이유다.

이 위원은 올해 예산안에 대해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어서 확장적 예산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과 적극적 재정의 균형점을 잘 찾았다"고 평가했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재정을 덜 쓴 것"이라며 "코로나 직전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의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보다 낮은 21.4%"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은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 미래"라며 "미래에도 재정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간의 문재인 정부 예산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예산을 비교해 분석해보면, 증가율이 가장 많이 올라간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였고, 오히려 복지 관련 예산은 비슷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서민·복지 분야에 돈을 쓰길 바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조직 분리 주장에 대해선 "조직 개편보다는 '톱 다운제(총액배분자율편성제)'를 실질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톱 다운제란 재정당국이 부처별로 예산 한도를 정해주면 각 부처가 한도 내에서 정책에 맞춰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는 "기재부는 형식적으로 톱 다운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의 총량부터 세부 사업까지 다루지 못하게 하려면, 조직 개편보다도 소관 부처가 세부 예산을 계획하는 톱 다운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논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