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RCEP 수혜로 일본 역내 수출 2019년 대비 5.5% 증가 전망
한국과 중국은 2% 정도 증가할 듯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5개국 정상들이 11월 15일(현지시간) 화상 형태로 진행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후 RCEP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등 15개국이 합의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효한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RCEP는 역내 인구가 23억 명, 연간 역내 총생산(GDP)이 전 세계 전체의 약 30%(26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이들 국가 중 지난 11월 2일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먼저 시행되고 비준 절차가 늦어진 한국은 2월 1일부터 합류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도 국내 비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RCEP는 2012년 11월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과정에 동참했던 인도가 중도 이탈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11월 모든 참가국이 서명을 완료했다. 이들이 타결한 관세 철폐율(품목 수 기준)은 91%다. 2018년 12월 발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목표 관세 철폐율 99%에는 미치지 못한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참여, 연간 GDP가 총 11조 달러에 5억 인구의 경제권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분석에 따르면 RCEP 발효로 역내 무역액은 2%, 약 420억 달러(약 5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경쟁에서 유리해진 역내 국가가 역외 국가로부터 수출 수요를 빼앗아 오는 몫이 250억 달러를 차지하고, 관세 인하에 따른 단순 증가분이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역내 국가 수출 증감률 전망치. 왼쪽부터 일본 한국 호주 중국 베트남 미국 EU 인도. 단위 %.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RCEP 출범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국가는 일본이다. UNCTAD 분석에 따르면 국가별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역내 수출은 2019년과 비교해 5.5%(약 2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중국의 역내 수출도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처음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로 인한 실질 GDP 증가 효과가 약 2.7%로, CPTPP(약 1.5%)의 약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최대, 3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RECP에 따른 즉각 관세 철폐율은 중국 25%, 한국은 41.1%에 달한다. 발효 시점에서 무관세가 되는 품목은 많지 않지만 10년 정도에 걸쳐 모두 70% 안팎의 관세가 철폐된다.

또 한국(13.6), 중국(7.5%), 베트남(9.5%), 인도네시아(8.1%) 등 평균 관세율이 높은 나라가 많이 참여해 일본이 누리는 RCEP의 경제효과가 CPTPP보다 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RCEP로 자동차 부문의 역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용 엔진 펌프 일부 제품의 관세율이 협상 당시 3%였으나 RCEP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고, 대부분의 엔진 부품에 최대 8.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발효 11년째 또는 16년째까지 없애는 것으로 타결됐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자동차용 전자계 부품 및 에어백 등에 붙는 8%의 관세가 10년째 또는 15년째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다른 역내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역내 수출이 오히려 줄고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역외국도 RCEP 역내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가 11월 1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후 중산 상무부장과 함께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다만 RCEP가 중국 주도의 경제블록이라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중(對中) 포위망을 깨는 하나의 방편으로 RCEP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RCEP 발효를 계기로 수출 증대를 꾀하는 일본 일각에선 역내 통상 주도권을 중국이 쥐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