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

팽팽한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여당과 야당 대선후보 주자들의 자본시장 공약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여ㆍ야 후보 모두 '물적분할'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앞세웠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과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던 사안들을 선거기간에 공약카드로 꺼내는 게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뜨거운 감자 ‘물적분할’, 여ㆍ야 대선 공약으로 등장

27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이하 공시위)는 물적분할 및 자회사 재상장에 따른 모회사 소액주주의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특히 공시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ㆍ야 대선후보의 물적분할 피해 예방 및 보상조치 공약은 최근 국내 기업가에서 핵심 역량 사업부를 분할하고 이를 다시 시장에 재상장해 모회사 주식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며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0일 철강 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회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는 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의 물적분할을 발표했다. 실제로 포스코의 물적분할 발표 당일 기관 투자자는 포스코를 878억 원 순매도하며 주가가 4.58%(1만3500원) 빠졌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주가의 고속 성장을 견인해온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겠다고 발표했다.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1월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씨제이이엔엠은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주요 콘텐츠 제작사업을 물적분할하겠다고 지난달 19일 공시했다. 공시 이후 씨제이이엔엠 주가는 22% 하락했다. 한화솔루션도 첨단소재부문 분할설이 불거진 지난 9월 이후 주가가 15% 가량 떨어졌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선거 기간에 불공정행위 근절을 강조하는 정치계가 야속하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물적분할같은 기업의 합법적인 도둑질은 진작에 못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이미 개인투자자들은 소액주주라는 이유로 소통을 안하는 기업들에 지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B씨는 “주식거래 시 대규모 프로그램 매매 등을 활용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항상 불리한 조건으로 느껴진다”며 “이제서야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ㆍ야 모두 ‘내부자거래 차익’ 이슈 개선 주장

한편 이들은 이 밖에 내부자거래 차익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알려진 내부자 거래는 증자, 합병, 매각, 기타 이익발생 등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은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SEC의 대응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제재 규정이 매우 약하다”며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피해자 보상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며 “무제한 시간외 매도를 포함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ㆍ야, 공매도는 다른 견해 밝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물적분할과 함께 연일 논란으로 손꼽히는 공매도에 대해선 양측 후보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여당의 공시위는 금융사와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를 제안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