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맡아도 '반쪽 짜리'…교통정리 안되는 ‘이재명 블록체인청'

1000조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주체' 블록체인청 진흥원으로 입법 추진
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지만 진흥원 소관은 과기정통부
자문 전문가 "블록체인, 통신망 베이스라 과기정통부 통제하는 게 맞다"
업계는 양분…"금융위 공조 없인 안돼"VS"금융위 규제일변도라 어려움 같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기반 1000조 원 가상자산 구상의 ‘주체’인 블록체인청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뒀는데, 이를 두고 벌써 부터 금융·가상자산 업계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을 발의했다. 블록체인 개발 지원과 초기코인공개(ICO) 및 상장 심사를 비롯한 시장 관리, 블록체인 특구 관리 등을 맡는 기관이다. 특이한 점은 가상자산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임에도, 진흥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도·감독토록 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에서 이유가 드러난다. 여기에서 블록체인청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일반 국민 투자에 대해 지급하는 독자 가상자산을 발급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체다. 이를 위해선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만큼 과기부가 맡는 게 기본이라는 것이다.

관련 자문을 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업체 발카리의 현영권 대표는 본지에 “가상자산의 시작은 게임이다. 노력의 대가를 자꾸 해킹하니까 분산원장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생긴 게 블록체인이다. 컴퓨터 통신망이 베이스라 과기정통부에서 통제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가상자산을 맡는 것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해선 안 되고 과기정통부 산하 블록체인청이 총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운영 주체로 꼽힌 점을 두고 반응이 갈린다.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을 실현시키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동산집합투자와 증권형 토큰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맞서서는 금융당국 자체가 가상자산에 규제일변도라 금융위가 맡더라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디지털자산거래소나 블록체인청 준비 단계를 보며 기대가 많았는데, (법안이) 과기정통부 소관인 걸 보고 실망하는 분위기”라며 “부산에서 운영 중인 블록체인 특구 성과가 미진한 이유도 금융위와의 미진한 공조를 꼽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반면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대해 국제 표준이 생기기 전에는 새 해석을 내놓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금융위는 새 시장에 기본적으로 규제 스탠스라 금융위가 블록체인청을 맡는다더라도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느 부처가 블록체인을 맡는지보다는 차기 정부의 ‘교통정리’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과 기술 영역에 걸쳐있다 보니 국무조정실의 역할, 즉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