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연합뉴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신설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금융위원회가 금지해왔던 가상자산 정책들에 대한 입장 정리도 이뤄진 모양새다. 향후 정책 설계 마무리를 거쳐 대선 후보 공약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이 목표다. 지난달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에 대한 보고가 정부와 여권 사이에서 이뤄졌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간 이후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를 ‘규제의 최소화, 지원의 최대화’로 잡고 있다. 대표 사례가 초기코인공개(ICO)에 대한 입장 선회다. 금융위는 2018년 ‘박상기의 난’ 이후 ICO를 엄격히 금지해 왔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유지해 왔다.

향후 ICO가 적극 권장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ICO를 진행하는 업체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통해 신고제로 관리될 예정이다. ICO의 사기성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국내 규제를 피해 싱가포르 등지에 나가 있는 코인 프로젝트를 국내로 되돌린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는 “해당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기술개발이나 관련된 세금들의 낙수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배경을 풀이했다.

ICO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위는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 참석해 ICO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 부위원장은 당시 “ICO라는 부분을 이제는 저희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포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현재 정권이 바뀌는 지점이라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말하긴 애매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시세조종 모니터링, 이상거래탐지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중앙 데이터센터에 담긴 이상거래 데이터를 AI로 분석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금융ㆍ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용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금융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로 꼽혀왔던 상장ㆍ상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담긴다.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의 자율에 맡기되, 상장폐지 등에 참석한 위원들의 실명이 담긴 보고서를 추후에 공개하는 형태다. 더불어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하는 공적인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된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전담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기능 또한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정책과 의견을 종합해 차기 정부에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조직 구성이나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장 선임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정부조직법 관련 내용이라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부분들을 정돈해 차기 정부의 성과로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해당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