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 가속 불가피, 커지는 부채위기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내년 3월 종료한다. 내년중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끝내고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11월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줄인 채권매입을 다음 달부터 300억 달러로 더 감축해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후 수순은 기준금리 인상이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 점도표는 내년 3회의 금리인상을 예고한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5.5%, 내년 4%대로 높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 강도가 예상보다 커진 데 따른 것이다. 6월 금리인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연 0∼0.25%인 기준금리가 내년 0.75∼1.00% 수준으로 오른다. FOMC 위원들은 2023년에도 3회, 2024년 2회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긴축 속도는 빨라졌지만 예상과 부합한 방향이다. 불확실성 해소로 15일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1.08%, 나스닥은 2.15% 뛰었다. 국내 증시도 16일 코스피지수 0.57%, 코스닥 0.43% 상승 마감해 안정세를 보였다.

미국 금리인상의 일정이 제시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과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에다,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원화가치 하락 등을 고려한 금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내년초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리를 1.00%로 인상한 이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1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하고 있어 금리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1월이나 2월 0.25%포인트(p) 다시 올리고, 하반기에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 원으로, 카드사용액을 뺀 가계대출만 1744조7000억에 이른다. 75% 가까이가 변동금리 조건이다. 금리가 1%p 오르면 이자부담이 연간 13조 원 정도 늘어난다. 시장금리는 이미 큰 폭 뛰고 있다.

금리인상의 충격은 코로나 사태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생활자금을 빚낸 취약계층, 집값 폭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이들에 집중된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 부채의 위기가 커지고 부실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불안의 뇌관이 될 우려도 증폭된다. 은행 빚으로 버티던 중소기업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높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미 금리상승기에 들어갔다. 경기 흐름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