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원가 산정 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 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15일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달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와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다. 택지조성원가는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포함했다.
오 시장은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했다. 다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을 둔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이날 처음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하는 고덕강일4단지는 올해 9월 준공정산이 완료됐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5300만 원이다.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 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4500만 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 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 A1-5BL·A1-12BL)는 단지별로 검증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