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 추가상승 예고
가계대출 이자 부담 더 커질 듯
시중은행, 되레 '우대금리' 낮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대출 금리가 6%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당시에도 대출금리가 최대 1%포인트(p) 이상 오른 만큼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도 이어지며 은행 차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변동금리 작년比 1%p↑…추가 상승 반영 시 6%대 가능 =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며 기준금리 1% 시대가 다시 열렸다. 한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대출금리는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해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3.58~4.954%로 작년 말(2.52~4.054%)보다 1%p 가까이 올랐다. 고정형(금융채 5년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이날 연 3.85~5.191%로 지난해 말(2.69~4.20%)보다 1%p 넘게 오르며 최고 금리가 5%대에 올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1등급·1년 만기) 역시 2.65~3.76%에서 현재 3.40~4.63%로 상승했다.
이같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0.75%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한 기준금리가 반영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출금리의 상단이 연 6%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이 예대금리 마진에 따라 예금금리 상승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신 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의 인상을 견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받는 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실제로 6%대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많지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6%대 금리인 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수신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대출의 질적인 측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의 부실화가 진행될 수 있어 우리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 우대금리 내리고·가산금리 올리고 = 대출 금리 상승세에 은행들이 오히려 금리를 할인해줄 수 있는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폭을 갈수록 좁히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평균)에 반영된 가감조정금리 추이를 보면 0~1%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은행이 0.67%로 가장 낮고 이어 농협(0.71%), 신한(0.74%), 국민(1.12%), 하나(1.82%) 순으로 높았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합한 값에서 가감조정금리를 뺀 수치다. 가감조정금리는 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이다. 가감조정금리 범위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 조정금리,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등이다.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항목이다. 금리를 더하는 가산금리와 반대되는 개념인 셈이다.
그런데 주요 은행들의 가감조정금리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6월 1.18%까지 가감조정금리 수준을 높이다가 지난달에 1.12%까지 내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0%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하나은행은 2%대였던 수준을 올해 6월 1%대로 낮췄다. 농협은행은 1%대 수준을 0%대로 내렸다.
반면 가산금리는 상승세다.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시장 금리가 상승세로 접어든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을 높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우대금리를 없앤 은행들이 있다”며 “최근엔 증가율이 어느정도 안정화해서 우대금리를 부활했는데, 결국 우대금리를 없앤 것은 정부의 총량 관리 방침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