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 증가에 '초과생산량 매입' 요구↑…정부 "쌀값 안정적, 좀 더 지켜봐야"

올해 생산량 388.2만 톤·수요량 최대 361만 톤
초과생산량 7~8%…수급안정장치 발동 기준 3% 넘어

▲2020년산 공공비축미. (뉴시스)

올해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요량을 넘어서는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쌀값이 안정적인 상황이라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 350만5000톤에서 10.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데 반해 올해는 재배면적 증가와 단수(단위면적당 생산량)가 모두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했다. 올해 쌀 수요량은 357만~361만 톤 사이로 초과 생산량은 27만2000~31만2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현지에서는 초과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시행령·고시를 제·개정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남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올해 초과 생산량은 7~8%로 이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했는데 정부가 신속히 시장격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쌀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농촌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격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이달 5일 기준 20㎏당 5만3643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5만3851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달 전인 10월 5일 기준 5만6803원에서는 5.2%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조치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신 농식품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벼 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 농가에서 출하하는 벼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규모를 3조3000억 원에서 3조40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린다. 또 태풍·병충해 피해벼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현재까지 피해벼 수매 희망 물량은 5082톤으로 집계됐고,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35만 톤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반면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