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늘어난 영향…자산시장 안정세 등으로 둔화 예상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5조 원에 육박했고,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9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경기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 원)가 전년보다 15조1000억 원 더 걷혔으며 부가가치세(56조5000억 원)도 1년 전보다 8조8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각각 99.4%, 81.5%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2000억 원)가 15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56조5000억 원)가 8조8000억 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것이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86조9000억 원)도 전년보다 21조8000억 원 증가했다.

9월 한 달 국세수입은 26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 원 더 걷혔다. 소득세(7조7000억 원)와 법인세(10조3000억 원)가 각각 1조 원, 2조 원 더 걷히면서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향후에는 자산시장 안정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올해 4월 전년 대비 13조8000억 원 증가한 이후로 5월(10조8000억 원), 6월(5조2000억 원), 7월(6조3000억 원), 8월(6000억 원)에는 둔화세를 보였다.

세외수입은 2조6000억 원 늘어난 2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1조1000억 원), 석유제품·LNG 수입량 증가에 따른 석유 관련 연료 수입·판매 부과금(1000억 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25조5000억 원 증가한 145조6000억 원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적립금·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이 85.1%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말 기준으로 최근 10년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의 경우,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55조3000억 원에서 58조5000억 원으로 5.8% 증가했다. 여기에 국민연금(16조5000억 원)·사학연금(1조2000억 원)·산재보험(6000억 원)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18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108조4000억 원)보다 33조8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42조4000억 원, 총지출은 472조 원으로 29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8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기재부는 3분기 말 기준 적자 개선 폭이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36조5000억 원으로 9월(926조6000억 원)보다 9조9000억 원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 원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