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OECD 꼴찌"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2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8일 OECD가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라고 추정했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OECD는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 계속 떨어진다고 봤다.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것은 물론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된다.

0.8%의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속하는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그룹 평균(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30∼2060년 미국과 일본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각각 1.0%, 1.1%로 추정됐다.

OECD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한 (성장세의) 하락과 반등 이후에는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유독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 등이 늘어나는 와중에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은 약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P) 오른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폭(15.4%P)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P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P 하락한다.

OECD는 정부가 우선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본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제 회복이 자리 잡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퇴 나이를 높이는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이 미래의 재정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아일랜드나 한국 같은 나라는 이미 취업률이 높고 정년을 연장했으며 많은 노동시장 정책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혁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