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에 ‘물류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철강, 화력발전, 시멘트업계 등 요소수를 사용하는 주요 업계의 요소수 재고 파악을 끝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재고 규모와 관련해 “재고가 많지는 않고 제철소나 발전소별로 여유가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샘플링 채취를 해서 기술적 검토와 시험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을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 시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환경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업체들도 정부의 대기오염 기준에 맞춰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중국 외 수입국 다변화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10리터(ℓ)에 1만 원 안팎인 요소수가 1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 채널로도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며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