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입법·예산 두고 대선 전초전

예산, 100만 재난지원금ㆍ지역화폐 증액
입법, '대장동 국면전환' 개발이익환수ㆍ손실보상 강화
野, 재난지원금 '매표' 규정ㆍ개발이익환수 '대장동 특검부터' 맞서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 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넷볼'(영국에서 농구를 모방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 1인당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당장 추진할 입법·예산을 제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정기국회에선 민주당의 입법지원과 야권의 반대가 부딪히며 대선 전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앞둔 이 후보는 최근 여러 정책공약들을 제안하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 국민 100만 원 재난지원금이다.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해 대선 전에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관련해 31일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총 50만 원에 추가해 총액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구상인데, 추가금액을 최소 30만 원으로 잡아 하한선을 80만 원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예산안에 담길 ‘이재명표’ 예산은 지역화폐다.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의 지급 매개이자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동안 공을 들인 정책이라서다. 민주당 차원에서 증액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입법으로는 먼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불식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있다.

당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상 민간이익 상한제를 준용한 총사업비의 10% 이익률 제한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를 언급해 별도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재명계 한 의원은 “민간이익 제한 입법은 당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이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도 따로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등도 이 후보가 무게를 두고 있는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매표’로 규정하며 막고, 지역화폐는 매년 악용 사례가 발생해온 만큼 예산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중에선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를 도입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재발방지 국면으로 넘어가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