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보급률이 정부 목표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탄소 중립 계획을 실현하려면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8일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 활용산업’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KIAF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수소차 등 운송 부문의 산업에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정작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정부가 계획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최근 2030년 수소차 누적 보급목표를 기존 계획 66만대에서 88만대로 높여 잡았지만, 올해 9월까지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는 1만7000여 대에 불과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목표달성을 위해선 매년 수소차 약 9만6000대가 보급돼야 한다"라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산술적으로 현재 대비 19.4배 증가하는 것이다. 지역별 수소차 구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국비로 지방비 부족분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역시 설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9월까지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180기까지 확충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17대만 구축했다.
지역별 편차도 또 다른 문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충전소 1대가 수소차 100~300대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도시권은 큰 격차를 보였다. 수소충전소 1대가 책임지는 수소차는 부산이 626대, 서울은 549대에 달했다. 반면, 경북은 33대 수준에 불과했다.
도경환 하이넷 대표는 “서울과 부산은 차량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소가 각각 4개, 2개에 불과해서 한 충전소당 약 500~600대를 감당하고 있다”라며 “특히 서울 국회 충전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일 평균 충전 대수가 약 80여 대로 다른 지역 대비 가장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전소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전소당 하루 100여 대 이상의 충전이 필요하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초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수소차의 보급과 수익성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려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대표는 “현재는 수소 충전소 구축 시 인허가 지연 문제로 구축이 어렵거나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충전소 용지 확보를 위해 주유소, LPG 충전소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수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막연한 우려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걸림돌이다.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라는 인식을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KIAF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소 관련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다.
정만기 회장은 “탄소 중립을 위해선 수소환원 제철 도입이 필요하지만, 기술과 상용화 시점이 불투명하다”라면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책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핵심전략기술 관련 산업부 행정규칙을 개정해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 감축에 기여한 부생수소 생산기업에 탄소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린 수소 기술 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