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한국,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 필요…인구·사회 변화 고려"

재정포럼 10월호…"조세저항 최소화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 필요"

▲지난해 조세연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재정제도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40.2%)를 꼽았다. (자료제공=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세연이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에 따르면, 윤성주 조세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증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증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조세연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재정제도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예산 낭비 신고 활성화(40.2%)를 꼽았다. 이어 '지출구조 조정 추진'(39.5%), '관행적 민간보조사업 등 정비'(34.2%) 등의 순이었다.

그는 "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예산낭비신고제도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2030 세대에서 예산낭비신고의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비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민간투자를 저해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모두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사회·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 등에서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공조 및 민간 참여 측면 등을 계속 보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정부재정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사업 기간의 재원조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투자계획과 비교할 때, 재원 마련 측면은 상대적으로 구체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따라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성과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과 같은 중기에 걸친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의 경우에는 정파를 떠난 초당적 지지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