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영장기각)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 전혀 시비 걸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혐의는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단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좀 더 출석해라 촉구한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손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출석해 이에 대해 손준성은 즉시 수사에 법원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 임하겠다고 한 것을 법원이 믿고 영장을 기각한 만큼 성실히 수사에 협력해 사상 초유의 총선개입 국기문란 사건 진상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단 핑계로 수사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손 검사는) 법꾸라지 면모도 보인다. 12월 4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날까지 조사를 미뤄달란 무리한 요구도 했다. 주군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힘과 야합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게이트란 위법함의 중대성에 비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공수처는 명운을 걸고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