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딜레마'...“부동산에 칼 뺐지만 성장 동력이 없다”

"성장 견인할 동력 부재"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 5% 밑돌아
소비 견인 성장 환경 미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장수성 쑤저우에 건물을 짓고 있다. 쑤저우/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 위축이 경제성장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택 시장 과열을 잡겠다고 칼을 빼들었지만 부동산을 제외하고 경제성장 동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중국 연구기관 차이나베이지북의 릴랜드 밀러 대표는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지만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무엇인가”라면서 “아무도 답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내수 소비를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고 싶어 하지만 아직 그만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부동산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세계 최대 빈곤국이었던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성장 동력이 변변치 않았다. 경제성장의 대표적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기술 가운데 기술도 고급인력도 부족했던 중국이 기댈 수 있었던 건 ‘자본’이었다. 바로 정부 주도 투입 중심 경제다. 막대한 자본을 부동산과 기반시설에 쏟아부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과거 한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50%에 달했다.

그 비중이 최근 30%까지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후 사실상 경제를 끌고 갈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9%로 주저 앉으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저조한 성장 배경으로 부동산 침체를 꼽았다.

중국 당국은 공동부유를 기치로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했다. 주택과 기반시설 투자를 기반으로 한 성장, 빚더미에 기반한 성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국의 바람이 담겨 있기도 하다.

그 여파로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대출 축소, 주식 하락, 자산 매각 실패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타시아, 시닉홀딩스 등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한 기업들이 늘면서 도미노 파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소비 중심 성장을 위한 토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밀러 대표는 “소비 주도형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위안화 강세 등 통화정책과 사회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고정자산 투자는 감소한 반면 소비가 늘지 않았다”면서 “목표에 불과할 뿐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소비를 견인할 방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소비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 대학 교수는 “중국인들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0%에 달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역(逆) ‘자산 효과(Wealth Effect)’다. 자산효과란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부의 효과’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