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낳은 괴물 ‘헝다’...이제와서 '공공의 적' 만드나

중국, 정부 주도 투입 경제로 성장
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 규모 50% 달해
중국인들, 이자 낮은 은행 대신 부동산 매달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가 장시성 쑤저우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쑤저우/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의 파산 가능성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의 헝다 구제 신호는 없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위해 헝다발(發) 경제 충격을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헝다’는 중국의 정부 주도 투입 경제가 낳은 ‘괴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과 기반시설 투자를 배경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이제와서 헝다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꼬집었다.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부동산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세계 최대 빈곤국이었던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성장 동력이 변변치 않았다. 경제성장의 대표적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기술 가운데 기술도 고급인력도 부족했던 중국이 기댈 수 있었던 건 ‘자본’이었다. 바로 정부 주도 투입 중심 경제다. 막대한 자본을 부동산과 기반시설에 쏟아부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과거 한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50%에 달했다. 최근 부동산 및 관련 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줄었지만 이 역시 호황기의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미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미국 GDP 대비 주택산업 생산액 비중은 15% 수준으로, 중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자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자금의 ‘젖줄’ 역할을 한 국유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국유은행을 통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을 압박한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유은행에 수익성은 뒷전이다. 기업들의 부실 채권이 쌓여가도 대출 미실행에 따른 정부 압박보다 낫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 결과 부실 기업들이 급증했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작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집계됐다.

국유기업과 달리 민간 기업들은 저리에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은행의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림자금융(정부 통제를 벗어난 비금융권에서 이뤄지는, 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유사 금융)’ 시장이 비대해지는 결과도 초래했다.

지방정부의 국유은행 및 기관 대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당국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작년 10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25조8000억 위안(약 4335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재정구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다. 토지 매각이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어서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열기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주택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면 지방정부의 재정도 악화하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의존도 심화도 왜곡된 경제발전이 낳은 산물이다. 중국 당국은 고성장 과정에서도 이자율을 낮게 유지했다. 사회안전망이 약한 데다 해외투자도 제한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출구로 부동산에 몰려들었다. 블룸버그는 도시 거주인은 순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했다. 중국 사정당국은 27일 금융분야 감독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경제발전의 긴 역사 속에서 정부는 스스로 부동산 과잉 투자를 유도하고 활용해왔다. 그렇게 성장한 괴물이 바로 ‘헝다’다. 이제와서 부동산 투기 척결을 기치로 헝다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