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철도 공공성 강화 목소리 높아, 방만 경영 우려도

▲12일 오전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여부 등을 담은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12일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통합 이후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이 2014~2016년 인력감축과 수송체계 전환 등 자구노력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며 SR 출범을 코레일 적자 전환의 이유로 들었다. 코레일은 지난해만 1조10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코레일의 적자가 커지면서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축소됐다"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운행 축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고속철도는 유일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인데 SR은 고속철도만 운영하면서 4년간 1000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코레일과 SR의 중복투자로 599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특히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최대 1일 52회, 연간 1000만 명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약 3000억 원의 추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요금인하도 할 수 있고 산간벽지 노선에 투자할 수도 있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과 SR이 통합할 경우 방만 경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현재도 코레일이 간부직만 637명이고 임직원을 합치면 3만 명이 넘는 상태"라며 통합 시 방만 경영을 우려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철도를 상하분리한 지 17년이 지났다"며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하고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하는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코레일과 SR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다"며 "경쟁 관계는 장점이고 통합해서 중복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상하분리와 관련 "점진적으로 유지보수도 공단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