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의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해상풍력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노력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오후 전라북도 부안·고창군 소재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상풍력은 여타 재생에너지원 대비 이용률이 높고 대규모 단지 개발을 통한 고용량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실증단지에 이어 구축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개발의 초기 단계로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등의 장애 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서남권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다른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도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들을 원만히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민관협력에 적극 나서는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노력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인허가 일괄처리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10년) 특별법으로, 지난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차관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밸류체인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산 핵심 부품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지속해 △대형 풍력터빈 실증 및 인증지원 기반 구축 △너셀(터빈 핵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등 풍력산업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신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의 선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서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