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재계 "국민 경제 부담될 것"

정부가 내놓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 방안에 대해 재계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8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개된 목표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제 약 8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라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무리한 감축 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일자리가 축소되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희의소 상근부회장도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 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4%에서 40%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경영계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탄소 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해서 개진해왔다"라며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