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LH에 임직원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는 직원이 수행하는 특정업무가 LH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로 총 68개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뤄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포함됐다.

LH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의 데이터와 관련해 "내부감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다.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감사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은 구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G폰도 전화 한 통만 해도 기록이 남는데,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 감사시스템에 검출된 자료가 저장 및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LH가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 중이 아닌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투기 사례가 더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의 보상정보 검출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