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NHN,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탈취 의혹

김경만 의원 “기술탈취하면 문 닫을 만큼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경만 의원실)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을 시범 출시한 대형 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낀 정황을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NHN 정우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사과와 해당 사업의 철수를 요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이 2020년 7월에 출시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의 상황과 보호자의 요청사항을 등록하면 적합한 간병인이 지원해 매칭하는 서비스다.

해당 기업은 2013년 회사설립 후 2016년부터 4년간 오프라인 간병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했다. 올해 8월 기준 간병인 회원 수는 2만 명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직원이 60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우수 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직접 업체에 찾아가 격려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초 굴지의 IT 기업인 NHN은 설립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 플랫폼 오픈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며 “약 1년 먼저 출시된 피해기업의 플랫폼과 유사한 점이 많아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기록을 확인해보니, NHN 사내벤처 임원 등 다수 직원의 이름이 간병인과 보호자로 회원 가입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직접 통화한 NHN 사내벤처 직원은 대학원생이라고 신분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NHN 사내벤처 직원들은 모집공고와 간병 매칭, 결제 등 서비스를 수차례 테스트하며 피해기업에 관한 업무방해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H 씨는 2020년 11월 16일 간병인으로 위장해 또 다른 직원인 L 씨가 게시한 34세 중증환자의 간병인 구인공고에 지원해 매칭까지 됐다. 이들은 매칭 후 50분 만인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24시간 S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간병비를 받은 것처럼 결제까지 진행했다. 또 H 씨는 간병지원 매칭되기 5분 전 76세 환자의 보호자로 위장해 간병인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기업이 마케팅 정책으로 추진한 간병인 소개 포인트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NHN 측은 해당 기술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기술이라며 피해기업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3일 만에 조회 수가 53만 건을 넘었고 댓글은 1600개 이상 달리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NHN처럼 기술 탈취한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처벌이 뒤따라야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우습게 여기고 도용하는 기업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 조사대상에 이번 사건과 같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당사의 사내벤처가 신규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준비하며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다만 구현된 UX는 인력중개 앱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현한 것으로, 이것이 유사하다고 해 기술탈취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해당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