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한 경찰관 10명 징계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들이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신입 여성 경찰인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부조리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경찰관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측은 폭로 이후 경찰서장 등 6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의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에 그쳤고, 직장협의회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왜 안 만나줘" 남친 차·직장 박살 낸 여친...실형 선고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을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경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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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친구가 집에 와있으니 늦게 귀가하라’는 말을 어기고 B씨가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B씨가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군 동료 극단 선택하게 한 도끼 협박·돈 요구... 1명 추가 구속

군 복무를 함께한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 중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B씨 등 이미 구속된 2명과 함께 지난 8월 8일 군 복무 동료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관련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 등과 피해자는 모두 같은 부대 선·후임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가해자에게) 적금을 송금한 이력이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는 전역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을 기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