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따라 CPTPP 가입 신청에 양안 갈등 심화 조짐...“한국도 가입해야”

16일 중국 CPTPP 가입 신청 공표 엿새 만에 신청
대만, 수출 40% 이상 차지 중국 의존도 축소 절실

▲대만 국기. 로이터연합뉴스

대만이 중국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군사·외교에 이어 경제 영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공표한 지 엿새 만이다. 중국과의 가입 시기 격차가 클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대만 정부가 가입을 서두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대만 최고 무역대표인 덩전중 정무위원(무임소 장관에 해당)은 기자회견에서 “CPTPP 참여는 대만의 이익과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CPTPP 회원국은 대만 총 무역의 24%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CPTPP 의장국이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본인만큼 지금이야말로 가입해야 할 때”라고 가입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결정을 서두른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덩 위원은 “중국은 항상 대만과 국제사회의 연결을 막으려 한다”면서 “중국이 CPTPP에 먼저 가입하면 대만의 참여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PTPP는 참여국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 경제동맹체로,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됐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권이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주도 아래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CPTPP를 출범시켰다. 가입을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대만 가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중국의 가입이 결정되면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에서 대만 가입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만큼 발 빠른 행동에 나선 셈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점도 대만을 자극했다. 대만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를 벗어나고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CPTPP 가입을 오래 꿈꿔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로 이뤄진 만큼 RCEP 대신 CPTPP 가입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은 회원국으로 넘어갔다. 중국과 대만, 양안의 가입을 두고 회원국 내부 논의와 협상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중화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한국의 가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한국이 대만과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