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사업, 수도권에 편중…"지방청년 서울집중 부추겨"

청년추가고용장려금ㆍ청년채움공제 수혜 수도권 60% 이상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의 수혜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지방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된 전체 사업장 3만3892곳 중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사업장이 2만830곳(61.5%)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 인구 대비 혜택을 받은 청년 비율은 1.49%로 가장 높았다. 최하위인 강원(0.3%)에 비해 5배 정도 많은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2년간 300만 원 적립 시 1200만 원 지급)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수혜도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한 전체 사업장 3만7212곳 중 수도권 사업장이 약 60%(2만2294곳)를 차지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지방 청년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반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역편중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균형 시각을 반영해 지역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을 인정하며 향후 일자리 지원 사업 집행 시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기준을 두는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