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경총 "인상 멈추고 지출 효율화해야"…인구구조 변화, 물가·임금 인상으로 지출 급증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대신 지출 효율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발간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7.9%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된 배경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료의 6.55%에서 올해 11.52%로 75.9% 올랐다. 수혜 대상 확대와 본인 부담 경감 등 정책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했다는 게 경총의 평가다.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정 건전성은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은 2017년 1조9799억 원에서 2020년 7662억 원으로 61.3% 감소했다.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했다.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주장처럼 보험료율 인상 없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낮은 보험료율이 가장 큰 배경이다. 2018~2020년 노인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4.8%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2040년 노인 인구는 2020년의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물가 상승, 임금 상승에 따라 1인당 급여비도 매년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2017년 110만3129원에서 2020년 131만4195원으로 늘었다. 정책적 요인과 무관한 구조적 요인이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건강·장기요양보험 합계 보험료율은 7.65%로, 독일(14.6%), 일본(협회 10%, 조합 9.22%), 네덜란드(9.65%), 영국(직장가입자 12%) 등의 건강보험료율보다 낮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장기요양보험에 2.55%(2017년), 9.65%(2016년)의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지출 효율화뿐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이 병행돼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체로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다. 부당수급 현지조사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