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중위소득 인상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영아수당·출산지원 도입, 기초연금 인상

(이투데이 DB)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출이 96조 원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의 상당분이 보건·복지를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돼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 총지출이 96조9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액됐다고 밝혔다. 단일 행정기관 지출이 총지출의 16.0%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에선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급여가 일괄 인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에선 만 1세 이하에 대한 영아수당(월 30만 원)과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200만 원)이 도입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84만5000개로 4만5000개 늘어나며, 기초연금 단가는 30만 원에서 30만15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 지원이 도입된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차원에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보육료가 3% 확충된다. 아동학대 재원은 일원화와 함께 45.4% 증액됐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35개소에서 43개소로 늘어나며,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이 3개소 신규 확충된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TC)을 의료에 활용하는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비대면 협진 등을 의미한다. 더불어 임신바우처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 밖에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가 조성된다. 2년간 1조 원 적립을 목표로 매년 국비 500억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백신 개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에 총 1425억 원이 투자된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등에도 총 602억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