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ㆍ불평등 심화…"갈등 조정하는 역량 중요해져"
"명확ㆍ분명한 정책 비전에 국민들도 신뢰 보낸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복지, 보조적 수단을 넘어 사회적 경제 방향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시대 전환기에는 명확한 정책 비전으로 불평등ㆍ불공정 갈등을 돌파하는 지도자 역량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열린캠프와 성공포럼(홍정민ㆍ박성준 의원실)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철학과 리더십'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교수는 "패러다임 전환기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들끼리 곳곳에서 충돌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상호 관용'과 '자제 절제'라는 정치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여든 야든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악착같이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개인적 능력(실력·정책·아젠다, 커뮤니케이션) △정치적 정통성 △절차적 정당성(절대다수의 국민 선택)을 꼽았다. 차기 정부 계승과제와 조건으로는 △협치형 통합정부 △실질적 지방분권의 정치적 토대 마련 △최소한의 개헌(직접정치참여ㆍ지방분권 헌법화)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일수록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대식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는 "대중은 정치인이라는 예언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로 분명하게 방향과 비전을 전달해주는 정치리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선) 단순히 법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의식과 사회의 모든 구조적인 것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인시제의(因時制宜)’의 정신을 통해 사람이 속한 세계까지도 180도 바꿀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마땅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팬데믹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세상을) 만들고 끌고 간다. 시대 변화가 요구한 '마땅한 것'을 선점한 지도자에 팔로우십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열린캠프 선임대변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코로나 위기와 같은 시대에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불공정ㆍ불평등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야 실질적 강대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복지가 단순히 어떤 보조적인 수단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경제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