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금리 인상, 집값 낮추는 요인 될 수 있어"

이억원 차관, 제4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이번 금리인상은 최근 거시경제 및 금융 자산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균형 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부동산은 연구결과나 이론적인 분석을 보면, 금리인상이 주택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입비용의 증가, 유동성 축소, 기대수익 하락 등의 경로를 통해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걸로 보통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1%포인트 인상하면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전국이 -2.4%, 서울은 -3.1% 감소했던 과거 연구결과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은 수급여건이나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억제 등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분양시장으로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며 "8월 말 신규택지 중 잔여택지 물량에 대한 구체적 입지와 최종적인 물량까지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2000호에서 16만3000호로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물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선 "금리가 보통 인상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총수요나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실제 금리와 물가 간에 시차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작동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대책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을 지원 등 금융시장 내에서의 지원방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희망회복자금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지원 등 대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