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기획재정부, 고용보험기금 등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발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19일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2018년 이후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대폭 증가한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및 지원 대상 합리화 등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1조3728억 원이다. 2019년 669억 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2조2881억 원이 집행됐다.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향후 코로나 극복 추이 및 고용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지원 목적을 기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절감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 지원 등 노동전환지원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 인재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근 대폭 확대된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고, 정책펀드 재정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지원을 축소·동결해 약 10%를 절감한다.

또한, 시장에서 민간의 호응이 높아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 혁신모험펀드 등은 정부 지원을 축소한다. 절감된 재원은 지역균형 뉴딜펀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투자 등에 사용한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재정투자 요건을 정립한다. 9월 중에는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기획, 집행,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농어업정책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자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은 현행 과수 4종에서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으며, 심층평가 결과는 예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어촌뉴딜 300 △창업지원 사업 △군 간부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