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입력 2021-08-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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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858억 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먼저 정부와 서울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8557억 원(국비 1조4761억 원, 시비 3796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와 1인 가구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고용과 민생안정에 도910억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000개를 새로이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ㆍ운영,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격리 입원 치료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의회와의 긴밀하게 협조해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ㆍ집행해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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