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3·당감4·신길4 국토부에 철회 동의서, 주민 반발 걸림돌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과 중구 약수역 인근 빌라촌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서울 3곳과 울산 1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 성북구 장위12구역, 중구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울산혁신도시 남측이다. 이들 지역에선 평균 용적률 359%가 적용되는 고밀 개발을 통해 45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 중 서대문역 남측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484가구를 비롯해 주거 및 상업기능을 집약한다.
장위12구역과 약수역 인근, 울산혁신도시 남측에선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이 이뤄진다. 이들 지역이 개발되면 각각 1188가구, 1324가구, 1485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이날 발표한 4곳의 후보지를 도심 복합사업으로 개발하면 용적률이 민간재개발보다 평균 61% 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 수도 민간재개발로 추진하면 현행 평균 526가구에서 864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1120가구로 1.3배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0.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0%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차 후보지도 서울 강북권 중심으로만 선정됐다. 그동안 국토부가 발표한 56곳의 후보지 중 강남권 후보지는 단 한 곳도 없다.
주민 동의 확보도 쉽지만은 않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 복합사업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구역이 11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 3분의 2를 넘어선 구역 11곳 중 10곳이 1차 후보지다. 1차 후보지 외에 주민 동의 3분의 2를 달성한 구역은 지난 6월 발표한 5차 후보지인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이 유일하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3·당감4구역,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등 일부 후보지는 국토부에 지구지정 철회 동의서를 제출하며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영국 신길4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정했는데, 이는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라며 "4일 국토부에 3차 철회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벌써 주민 55%가 참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