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9년 12월 20일 경북대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의 근간인 농촌 소멸이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이 소멸하면 국가의 식량자급자족, 즉 식량안보에 위협이 된다. 또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소비자의 가계도 불안정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간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가 인구는 224만5000명이다. 1970년 1442만2000명과 비교하면 84.4% 급감했다. 전체 인구 대비 농가 인구 비중은 4.3%에 불과하다. 농가 수는 100만7000가구로 1970년(248만3000가구)과 비교하면 59.4%가 줄었다. 특히 농촌에 사는 만 14세 이하 아이(유소년)의 수는 지난해 9만7000명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10만 명 선이 깨졌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4만6000명을 기록해 첫 100만 명을 돌파했다.

또 지난해 기준 전체 농가 중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농가는 58만2000가구로 56.1%를 차지하고 있다. 40세 미만 청년농은 1.24%로 1만3000호에 불과하다. 40세 미만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 11%, 미국 6.0%, 일본 5.0%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에 67개의 농업고등학교가 있고 각 도에 농대가 하나씩 있지만 정작 농고·농대 졸업생들의 농촌 정착은 1%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농식품부, 청년동 지원 사업 추진
올해 예산 335억3800만 원 투입
누적인원 6600명에 패키지 지원

◇ 농촌 소멸 해법은 청년농 육성 = 전문가들은 농촌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청년의 농촌 유입을 첫손에 꼽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 영농정착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당선 이후에는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창업농이 대상이다. 독립경영(영농)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받아 영농 목표와 영농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장래성(스마트팜 등), 생산·경영·판매역량, 사회 기여비전(사회적기업 등)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2018년 1600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누적 3200명, 2020년 누적 4800명, 올해 누적 66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주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우대 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018년 83억4900만 원에서 2019년 213억7200만 원, 지난해 314억4900만 원, 올해 335억3800만 원까지 크게 늘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가 경영비, 일반 가계자금 성격의 영농정책지원금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영농경력 1년 차의 경우 지원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으로 모두 합치면 3240만 원이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 차에 준해 지급한다.

또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영농창업(후계농육성)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리 2%로 융자를 지원해준다.

투자 실패 최소화를 위한 창업·투자 컨설팅도 지원한다. 2억 원 이상 농업투자를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 40명을 선발해 농업 분야 품목·경영 전문 컨설턴트(한국농수산대학)를 지정,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대상을 40명에서 65명으로 늘렸다.

또 2040세대 농업인 영농 역량 항상을 위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중급 수준의 영농기술 역량을 고급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지도·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학습조직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4개 품목에서 73명이, 올해는 7개 품목에서 105명이 참여한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6억7600만 원에서 8억1100만 원으로 크게 늘렸다.

수요에 맞는 유휴농지 정비·발굴
임대료 시세 최대 100%까지 지원
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촌정착 유도

◇ “청년농은 몸만 오세요” 농지·거주도 지원 = 가장 중요한 농지는 농지은행 매입방식 다양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2019년 1697헥타르(ha)에서 2020년 2240ha로 확대했다. 특히 청년농업인 수요에 맞는 유휴농지 조사·정비·발굴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5ha를 임대 기간 5~10년으로 임대료 시세도 50~100% 수준으로 지원했다.

또 농지은행 지원 순위에서 청년창업농을 1순위(이어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 일반농 순)로 해 청년농 대상 농지 지원을 강화했다.

판로지원의 경우 농협몰, 네이버 온라인몰, 서울시상생상회, 얼굴있는농부시장, 우체국인터넷쇼핑몰, 청년 특화형 직거래장터(청년들의 창의적인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지원) 등 다양한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도시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주거가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북도 상주군 4곳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했다. 단지 내 공동육아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을 갖췄으며 지구당 80억2500만 원을 지원했다.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농에 진입하는 청년농이 지속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고 농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실험이나 실습으로 경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농사일을 경험하며 향후 창농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청년협동농장(가칭)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영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과는 달리 경영주가 아니어도 보수를 받으며 창업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농은 디지털농업에도 최적화돼 있다. 디지털농업은 기존의 정밀농업이나 스마트농업보다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농업인에게 재배기술만 요구됐다면 농업이 규모화, 고도화되고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재배기술 이외의 새로운 기술(ICT, 스마트, 디지털, 데이터 등)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데이터 경제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역량, 즉 디지털 역량을 갖춘 농업인 육성이 시급하고 청년농은 그 대안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ㆍ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