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성적표 ,다음 달 나온다…적극적 위기 대응 평가 항목 신설

금융위, 이달 말 2차 국책은행 경영실적평가 회의 진행

국책은행의 성적표가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30일 2차 국책은행 경영실적평가 회의를 진행하면서다.

올해는 금융위가 ‘적극적 위기 대응’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함에 따라 국책은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 규모 등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2차 국책은행 경영실적 평가 회의를 진행했다. 1차 회의 때 국책은행들이 평가위원에게 실적을 설명하는 데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연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국책은행을 평가할 때 ‘경영 관리’와 ‘사업’ 등 2가지 부문을 나눠 심사했는데 올해 ‘적극적 위기 대응’ 지표를 추가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노력한 은행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다. 즉 정책 금융 공급 실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5조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총 대출금이 전년보다 11.3%(138조1987억 원→153조8396억 원) 상승했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 금융 지원 확대가 대출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4조2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금을 만기 연장하고 11조5000억 원 규모로 추가 유동성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국책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는 이번 경영실적평가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대응)에 중점을 두다 보면 수익성, 건전성 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적극적 위기 대응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 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진 점에 공감하면서 2020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제외하고 정책 금융 공급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는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하면서 총자산이익률(ROA)과 이익목표달성도,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을 삭제했다. 또 총인건비 인상률도 산정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어 초과근무 수당을 평가 지표에서 뺀 것이다. 정부 정책 이행 노력도가 평가되는 비계량 지표를 신설했다.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국책은행은 S, A~E까지 모두 6개 등급 중 하나를 받는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 받는다. 이 등급은 다음 해 예산, 임직원 정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