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토지시장]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노무현 정부 보상금 38% 부동산에
文 재유입 방지책 내놨지만 글쎄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 하남시 일대.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를 비롯해 남양주시 왕숙1·2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 주로 3기 신도시에서 뭉칫돈이 풀린다. 광명시 학온 공공주택지구,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사업지에서도 이르면 8월부터 토지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남양주시다. 3기 신도시 왕숙1·2지구(5조7000억 원)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에서 각각 12월과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이 예상되는 곳은 고양 창릉(812만 6948㎡)과 부천 대장지구이다. 각각 6조3000억 원, 1조 원 정도가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선 본격적으로 토지보상금이 쏟아져 나올 시기를 내년으로 보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대형 사업지구가 많은데 보상계약 체결 후 소유주가 보상금을 손에 넣기까지는 약 3주 가량이 소요돼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 단위의 보상금이 지역별로 줄줄이 풀리는 만큼 수도권이 보상 열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통상 토지 수용을 통해 나온 보상금의 상당 부분은 인근 주택이나 토지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간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건설교통부가 전년 상반기에 풀린 토지보상금 6조6508억 원(전국 131개 사업지구)의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37.8%(2조5170억 원)가 부동산 매입에 다시 사용됐다. 특히 수도권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자금 1조60912억 원 중 82.4%가 수도권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쓰였다.

토지보상금은 현금, 채권, 대체토지(대토·代土)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상받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체결률은 기대 이하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토보상은 택지 개발지역 땅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보상금 대신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토지 수용 시점보다 한참 뒤에 새 토지를 나눠주고, 토지 규모도 예상보다 줄어든 면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원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렇다 보니 토지 보상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뒤 인천 계양신도시는 60% , 하남 교산신도시는 80% 가량 협의보상이 진행됐다. 하지만 두 지역 대토보상률은 10% 안팎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다른 지역은 대토보상 공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