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범여권도 ‘온도 차’…“당장 논의”vs“국민 기만”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범여권 내에서도 온도 차가 나타났다.

기본소득 공약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기본소득’은 인물론과 진영론에 빠져있던 이번 대선 레이스에 답답함을 느끼던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당에서 이미 기본소득 공론화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면서 "나중의 과제, 대선 이후의 과제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반면, 당내 경쟁 후보들 사이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는 동의하지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순서와 완급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로 내달리는 지방을 살리는 일 보다 앞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간 전 국민 100만 원, 청년세대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연간 50조 원, 4년간 2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200조 원 제가 달라. 그러면 서울로 가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지방도 잘사는 나라, 전국에 서울이 5개인 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본소득 공약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뒤 안 맞는 기본소득 발표, 이재명 후보의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어보려는 방패막이는 아니냐"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해왔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기본소득은 지지도가 변한다고 막 버렸다가 다시 주워오는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며 "하루아침에 뒤로 제꼈다 돌연 지지도 회복용으로 주워든 기본소득이라면, 집권한다고 해도 성실히 집행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청년에게는 200만 원, 나머지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을 매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