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3.5조 달러 지출·세제 계획 합의

14일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 예정
‘재정 조정 조치’ 통해 여당 단독 법안 통과 추진할 듯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3일(현지시간)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정책 오찬에 참석한 뒤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3조5000억 달러(약 4022조9000억 원) 규모의 지출·세제 계획에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광범위한 의료 및 빈곤 퇴치 계획에 약 3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원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용 및 가족을 둘러싼 장기 경제 플랜의 대부분을 재정 조정 조치를 통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합의한 예산 결의안은 이러한 조처의 전제가 된다.

이날 백악관 당국자와 예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2시간 남짓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 불참했다. 논의가 끝난 뒤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계획이 매우 자랑스럽다.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지만,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을 훨씬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이 일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지출안은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진보주의자들이 이전에 추구했던 6조 달러의 패키지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가지 계획을 통해 추구하는 약 4조 달러 규모의 경제 의제와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는 평가다. 의원들은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 의회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두 가지 방안을 합치면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안 대부분을 승인하는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위원회 의원들이 합의한 안에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최우선 사항으로 꼽고 있는 메디케어(고령자·장애인를 위한 공적 의료보험)의 대폭적인 확충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미국 부유층에 대한 일련의 세금 인상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위원회의 일원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모든 비용이 지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보육 보편화, 청정에너지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이러한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 계획의 가결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정 조정 조치’를 사용,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저지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 조정 조치는 단순 과반수에 근거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