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디지털, 그린, 휴먼이 세 축"...'지역균형 뉴딜'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면서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은 '축'에서 빠졌고 청년지원이 골자인 휴먼뉴딜이 새로운 중점 사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2.0에 담긴 네 가지 구상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하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면서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2.0을 통해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