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경제, 빅 브라더 모델로 갈까

(하이투자증권)

중국 기술주 투자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의 경계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인의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조치 강화에 이어 중국 정부도 자국 빅 테크 기업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서다. 향후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미·중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3일 바이든 대통령은 59개 중국 군사 및 감시기술 관련 기업 주식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외국기업 책임법’ 시행 규칙을 현재 마련 중이다. ‘외국기업 책임법’은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 감리를 강화하고 불응 시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의 장내외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해당 법의 주요 타켓은 중국 기업들이 될 공산이 높다"며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 이어 중국 정부도 자국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강도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빅 테크 기업의 빠른 성장이 현재 중국 정치,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어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아래 중국의 기술,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 보호주의 정책 강화 기조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 연구원은 "중국의 기술 보호주의 강화 정책은 중국 경제 패러다임 정책이 선진국과 달리 빅 브라더 모델로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정보의 개방화와 역행하는 정부의 정보 독점을 통해 경제 및 사회를 통제하는 빅 브라더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를 주도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다르지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민간 기업 주도보다는 정부 주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 브라더형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크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요인이다"며 "미·중 갈등 등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 주요 빅 테크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고 기술 보호주의를 통한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