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하향 안정화 필요…서울 전세난은 일시적인 현상"

▲노형욱(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4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2·4 대책과 작년 11월 전세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노 장관은 "올해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1차 사전청약의 지구별 추정분양가를 공개했다.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신도시에 전용면적 59㎡형 아파트가 3억5000만~3억7000만 원, 전용 79㎡형 4억4000만~4억6000만 원에 공급된다. 다른 택지지구도 분양가가 3억~7억 원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2~3년 이내에 주택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갭투자(전세를 낀 투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급락할 수 있는 만큼 추격매수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급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주택 공급 물량이 결코 적지 않다. 물량 총량은 충분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매칭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며 "대다수는 도심 내 많은 주택이 공급되길 원하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최근 불거진 서울 전세난에 대해 노 장관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다.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사 수요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대기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 전세난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서울지역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약 7600가구로 지난해 약 2만 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평균치와 비슷하다. 전세 수급 문제는 연말까지 개선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내부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간 국토부의 정책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혁신'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토부는 민생현안과 최접점에 있는 만큼 정책 수요자 미팅을 수시로 개최해 정책 실효성 높이고 민원과 고객응대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