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한진해운 파산 책임?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 잘못한 결과 맞다”

(이투데이DB)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세계 굴지의 선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 배경을 두고 박근혜 정부 당국자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거지자 “박근혜 정부에서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잘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송영길 대표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진해운 파산의 책임을 당시 기획재정부와 금융 당국 탓으로 돌리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송영길 대표의 해명을 요구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김영춘 의원은 2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거꾸로 했다. 해운업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해운 전문가들이 한진해운을 살리고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봤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한진해운을 죽이고 현대상선을 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해운 선박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이를 되살려내는 데 문재인 정부가 HMM(옛 현대상선)에만 3조 원을 투입해야 됐고, 다른 민간투자까지 치면 더 많이 투입됐어야 했다. 가까스로 되살려내는 중이다. 과거 전성기로 회복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바람에 우리나라 배가 없어서 수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새로 HMM에만 스무척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지원해줬고 이를 유럽 노선에 투입하고 있어도 그래도 배가 모자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히 박근혜 정부에서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잘못한 결과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해서 박근혜 정부 결정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자들이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다.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이 없다는 듯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6월 30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무너진 해운·조선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해양진흥공사를 만들어 6조 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6만teu급 발주를 시켰다”며 “앞으로 문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해운조선산업 70조원 목표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가 죽어가던 조선을 살리고 해운을 살려내고 있다”고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전 부총리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의 해운산업 구조조정은 당시 세계 해운업계의 상황, 경영진의 잘못된 대처가 맞물려 초래된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송영길 대표께서는 해운업을 ‘망가트린’것으로 표현했다”고 했다.

그는 “그 때 ‘망가진’ 해운업이 오직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살아났나”라고 반문하며 “부동산은 ‘잘못된 전정부의 정책’때문에 노력해도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니 해운구조조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성공했다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선을 앞에 두고 현 정부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유이지만, 잘못된 것은 전정권 탓, 잘한 것은 우리 덕분이라는 반성없는 태도로는 난마와도 같이 얽힌 국정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의원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마치 전정부 탓한 게 잘못한 것인냥 말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가 막는 바람에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제대로된 전략회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각자 진실공방하면 될 것”이라고 선그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한진해운이 4000억 원만 투입됐으면 그 때 살릴 수 있던 것을 오로지 청산가치, 잔존가치의 금전적 비교만 하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재부와 금융관료들이 파산 처분시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그때 유 부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갖고 전략회의 한 적 있냐’고 물었더니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대면보고는 했냐’고 물었더니 ‘못했다. 문고리들이 막았다’고 했다”며 “제대로 토의도 안 된 채 한진해운이 파산해 해운산업이 무너지니 부산이 타격받고 조선산업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전 부총리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분명히 해명해 주길 바란다”며 “해명과 사과가 없을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 결단과 실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적인 해운 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